제7회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참관기
(비바람을 뚫고, 여수까지🚙)
편집자 햄쥐 |
햄쥐🐹: 올해로 7회를 맞는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는 전국 80여개 노동센터들이 중심이 되어 비정규직 및 취약노동자 관련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행은 지역 내에서, 이주노동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이주민 지원을 지속하여 왔었던 만큼, 1)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한지 2)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당사자에게 더 실효적일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햄변이 이날의 주요 발제자로 나섰는데요. 그간의 실무 경험담과 실제 사례들, 그리고 겪었던 애로 사항 등을 흡입력있게 전달해 주어, 이주노동(특히 계절근로)을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빈틈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햄쥐🐹: 발제 내용이 워낙 좋기도하고,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이후의 동행 활동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의 일부를 조금만 적어보겠습니다. |
1. 인신매매란?
국제적 기준에서 인신매매라고 함은, 착취를 목적으로 취약한 이를 속이거나 혹은 강제로 실력적 지배 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대적 인신매매는 적법한 외양과 구색을 갖추어 실질적인 착취 상황을 쉽게 감추는 특성을 가집니다.
2. 계절근로의 취약성과 인신매매적 성격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교통 · 사법 · 행정 등 접근성이 낮은 시·군에 배정되어 소규모-영세 농·어업 현장에서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 → 사업주에 대한 종속 정도가 높음. 그리고 권리 침해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이주민 커뮤니티, 이주민지원시설 등의 접근성이 낮음.
- 농·어업 특성상 제조업 등에 부합하는 표준근로계약(주 5일, 일 8H)에 따른 근로형태가 불가능 → 계절마다 일손이 필요한 경우가 각각 다르며, (수확, 채취시기 등이 작물마다 모두 다르니..) 일거리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시하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
-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관리 감독 책임이있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계절근로자 선발 및 송출 과정, 기초 교육, 근로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민원(e.g. 임금 미지급, 산업재해, 사업장 변경 그리고 이를 포함한 통역 등)을 처리할 인적, 조직적 역량이 모자란 상황 → 그럼에도 인력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절근로를 진행하고 있음.
- 위의 사정에 따라, 계절근로자 송출 및 송입 후 모든 과정에 브로커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이를 영업으로 하여 송출에 따른 수수료, 혹은 노동임금 등을 강취함.
[구체적 사례]
1) 계절근로 지원자에게 유상 교육과정을 신청하도록 하거나 선발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납입할 것을 요청
2) 송출을 위한 비용을 추가하여 징수하여, 단기간 해소가 가능하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지워 브로커가 제안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도록 함.
3) 브로커를 수익자로 하거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음.
4) E-8 사증발급을 위한 검사, 항공료, 행정 절차의 대행비를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이 수취하고 그 내역은 제시하지 않음.
5) 한국 입국 후, 사업장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주 혹은 브로커가 여권과 통장을 직접 관리 |
햄쥐🐹: 즉, 송출에 관여하는 현지 브로커들은 계절근로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과 계절근로자를 자신들의 수익모델(노동력착취와 영리목적의 약취유인)로 삼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지요. 어째서 인신매매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는 건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
햄쥐🐹: 그리고 이러한 인신매매 피해 등을 입은 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여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요(위에서 말한 인신매매가 한국 형법의 인신매매등범죄로 규정되는 것이 극히 드문 지금의 상황에서는 피해자를 식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혼자서 이러한 피해자보호절차를 밟는 것은 둘째치고,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조목조목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국의 언어로 피해사실을 드러내거나 신고하는 것이 일단 어려울 뿐더러, 신고 및 문제제기 등 절차도 사실상 부재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원상담 및 통역 자원의 부족, 체류자격의 불안정성과 쉼터의 부재, 지원체계의 미흡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고요.) |
햄쥐🐹: 너무 답답한 이야기만 했을까요? 저도 모든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순탄하지 않겠구나..' 싶었지만, 또 이날 모인 많은 분들이 이후에 관심갖거나 해주실 여러 노력을 생각하니, 또 그리 막막하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햄변이 이러한 발제를 준비한 이유 또한, 지역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에 깊숙히 자리잡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더 잘 논의해 가보자는 취지가 아니었을까요? |
햄쥐🐹: 거센 비바람을 뚫고, 어렵게 여수에 도착한 만큼, 정말 귀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확장되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실무수습생분들도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라고 해주어 더욱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발제하느라, 또 듣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햄쥐🐹: 아, 그리고 고되게 일한 만큼 또 채워 넣어야 하겠죠? 저희는 여수의 어느 게장 집에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였고.. 다시 비바람을 뚫으며 광주로 향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비가 정말~~정말 많이 왔지만, 다행히 아무런 피해 없이 각자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햄변이 고생한 날이네요. 하하. (근데 그런 날도 있어야죠.)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법적인 조력자를 넘어 세상을 향한 첫걸음에 함께하는 ‘동행’이 되고 싶습니다. |
E-mail: companion.lfp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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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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