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신화 님은 2025년 8월 상급병원 진료를 위한 소견서를 받기 위해 무안군에 위치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 간호사는 진료실이 협소하여 휠체어 이용시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접수를 거부했고 걸어서 들어오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병원 측은 보건소 측의 행정점검이 시작되자 말을 바꾸어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료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사자와 보호자는 "함께 도와서 이동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더구나 실제로 이후 다른 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진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무안군 보건소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원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담당자가 바뀌는 등 당사자의 시간은 허무하게만 흘러만 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 31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별표 1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서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를 구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과연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은 무책임한 행정을 고발하고 해당 산부인과에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 사건은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저희는 당사자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이 병원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려 합니다.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위해, 저희는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