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4. 수, 햄변은 동행이 지원하는 난민신청자의 난민인터뷰 동석을 위하여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소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 난민신청자는 본국의 독재에 항거하는 정치활동을 본국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하여 온 활동가로, 정치적 박해 등을 이유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전날 밤늦은 시간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난민면접 등을 포함한 행정청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해졌고, 민변 등 지역 내 단위와 함께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따른 대응 등을 급박하게 논의하다 햄변은 일단 난민면접에 가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청이 있었고, 밤을 새우며 상황을 주시하다 행정청 등의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결정을 번복하여 햄변은 여수에 위치한 보호소로, 소화는 계엄 이후 대응 논의를 위하여 민변 광주전남지부로 각 향하였습니다.
그렇게 난민면접은 오전 열 시에 시작하여 면접조서 열람까지를 포함하여 저녁 여덟 시까지 계속되었고, 그보다 더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햄변은 광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이번 위헌적인 비상계엄 등 상황 하에서 동석한 난민신청자 당사자의 인터뷰는 여러 고민을 하게 하였습니다. 난민법은 정치적 박해를 난민인정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표현과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하여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 난민신청 당사자가 가진 박해의 공포이자, 12월 3일 늦은 시간 많은 시민들이 느꼈을 공포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행은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계속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하며, 이에 저항하여 오직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방향에 연대하고자 합니다. 이 연대의 길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