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는가요? 동행과 햄변은 항상 그렇듯 바쁜 일정 속에서, 틈틈히 쉬기도 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항상 야외에서, 혹은 냉방 시설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더운 계절은 특히 취약한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이주민, 미조직 노동자 등 여전히 법과 제도의 안전망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들의 무사하지 못함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확인할때마다 마음이 쓰였습니다. 한편 이 글에서 다룰 주제 역시 법률과 제도가 보장하는 보호 테두리 밖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두 이주노동자의 사례입니다.
동행은 2021년 경, 여수의 한 섬 소재 양식장에서 일하여 온 두 명의 이주노동자로부터 "사장님이 몇달째 월급을 안 준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이들을 대리하여 고소 및 고발, 체불임금 등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를 각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한 절차를 거쳐 겨우 2022년 말이 되어서야 체불임금 각 650만원, 1000만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사이 사업주는 영업을 폐업하였고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자들은 이들은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적절한 냉난방 시설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양어 등 노동을 하고, 양어 과정에 사용되는 알 수 없는 해로운 약품에 노출되고,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해 왔습니다.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거치면 그래도 일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정작 상당한 시간이 지나 판결을 받은 다음에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지치는 일이었으나, 그보다 더 지난한 시기를 거쳤을 당사자들의 마음이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동행에서는,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받아 주자는 취지에서 사업주에 대한 집행절차에 착수하는 외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등에 따라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중 일부를 선지급하여 주고, 사업주에 대하여 국가가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등 가입이력이 확인되기에 달리 문제 없이 대지급금이 지급될 줄 알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산재보험법 의무가입 사업장"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법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6조(적용 범위) 단서에서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그 사업 중 하나로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예외와 관련하여는 여러차례 헌법재판소 등에서 판단을 한 사실이 있으나, 여전히 위헌의 판단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햄변은 위 산재보험법의 예외를 규정한 단서조항 또한 위헌, 위법하다는 사견이 있으나… 일단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서를 받고는 동행에서는 행정심판을 하여 다투어 보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햄변이 제시한 주된 취지는 "임금체불의 위험은 산재보험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의 위험률, 규모, 장소 등과 무관하므로, 산재보험사업장 아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소화 변호사(이하 '보스'라고 합니다)의 주된 취지는 "실질적으로 5인 미만 농어업 등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이주민인 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또한 기각되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2024. 8. 29. 는 이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일입니다. 햄변은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범위의 해석에 있어 산재보험법의 예외사유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법해석으로,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합니다."
아마 이 글이 동행의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분들께 전송되는 시점에는 이미 어떤 결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 사건을 들여다보며 가진 소회 중 몇을 나누어 보면,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물론, 더욱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특히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위험, 해고에 이르는 위험은 특히 취약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보장법'은 물론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예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위 '자유로운 해고'의 대상이 되거나, 이 사건 이주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그 일부도 대지급금 등의 형식으로 전보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동행은 앞으로도 취약한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법률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다툼과 노력을 계속하여 나갈 것입니다. 일단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건의 결과를 확인한 다음 다시 사업주가 신고한 재산 중 현금화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지도, 어쩌면 기쁜 마음으로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겠지만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