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2015. 10. 9. 아이돌봄 노조와의 간담회
관리자 ㅣ 2016-10-08 ㅣ 1467

지난 8월말엔가 고용노동청에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내사종결처리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과 관련하여 공공서비스비정규직 노조 산하의 아이돌보미 노조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광주에는…

SOAHLEE11010.WIX.COM

오늘은 그 일과 관련하여 공공서비스비정규직 노조 산하의 아이돌보미 노조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광주에는 아이돌보미(구청에 등록된) 분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 300명을 노조원으로 조직하여 전국 최고의 조직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는 여가부에서 손에 꼽는 핵심 사업인데요.

아이돌보미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경우가 있으며 그분들은 모두 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이돌보미 분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추측컨데 그놈의 재정 때문인듯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 주 월요일 12일에 국회 여가부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전문가 증인으로 참석하여 이분들이 왜 근로자인지를 전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는 나중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