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사흘간 록 및 여러 대중 음악과 햇볕에 태워지다 못하여 구워진 햄변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25년 8월 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의 진로콘서트에 선배 변호사로 패널로 초청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한여름 록 페스티벌에서 태워지다 못하여 구워진... 이야기보다는 예비 동료 변호사들을 만나며 나누었던 이야기, 혹은 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조금 하여볼까 합니다.

서울대학교 공익법센터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매년 여름을 맞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6년차로 알고 있는데, 사실 햄변이 로스쿨에 있던 시절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무교육과 진로(토크)콘서트, 그리고 공익단체와 연계한 실무수습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실제 공익인권단체로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관심있는 분야에서 실제로 활약하는 선배 법률가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초대하여 주신 이제호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여전히 이런 행사에 패널로 참여하는 것은 무색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보스와 저, 그리고 때로 몇 변호사님들과 소통하는 외 다른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도 신기하고 또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진로 토크콘서트에는 민변에서 여러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사회의 신세영 변호사님, 보스와 오랜 인연이 있기도 하고 성폭력피해자 등 지원 업무를 오랫동안 하여 오신 천정아 변호사님, 국선전담변호사로 상당한 시간동안 활약하여 오신 변호사이자 여러 단행본을 출간하신 작가이시기도 한 정혜진 변호사님, 그리고 녹색법률센터에서 혜성과 같이 활약하여 주시는 박소영 변호사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때로 이런 패널 등으로 초청되거나, 발제를 맡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실시간으로 답변을 생각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말할 내용을 스크립트로 짜서 가져가는 것이 아직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하하. 사실 저는 말할 때에도 문어체로 말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 오히려 조금 더 구어로 써 놓고 하면 조금 더 전달이 잘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하는 사전에 요청받은 소개와 질문에 대한 저의 대락적인 답이고 일부는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오랜만에 정리하였던 터라 뉴스레터에서 마저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1. 나를 나타내는 키워드 1가지 (예: 활동 내용, 취미생활, 공부 등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2. 자기&활동소개에 사용할 사진 1장(예: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활동 관련 사진, 관심사와 관련한 사진, 법조인으로서 공익활동 관련 사진 등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행의 위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강의 해주신 이소아 변호사님과 함께 지역에서 공익법률활동 등을 하고 있고... 주로 동행에서는 이주노동, 이주민 등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주민만 아니라 장애, 성소수자 또 최근까지 아동청소년 이런 분야도 계속하고 있고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래저래 하는 중입니다."

"위 사진은 아마 작년 4월 말로 기억하는데, 해남 땅끝항에서 배 타고 완도 노화도로... 계절근로제도라고 농어촌에 5개월 들어와서 돈도 못받고 브로커에게 착취당했다고 하신 분들 구출(?) 하러 가는 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라도 사업주 등과 만날까봐 약간 낚시하는 분들처럼 차려입고 갔던 것인데 동행에서는 이런 일도 한다... 사실 변호사들이 현장성을 가지고 하려면 많이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멀리 간 것은 처음이라 사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키워드는 INDEPENDANT라고 했는데 사실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지역이라... 왔다갔다 하는 것도 일이라서 쫌 고민했는데 마침 저희 휴가가 저번주까지여서 어제 저기 인천에서 하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갔다가 바로 왔습니다. 원래 소위 인디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고, 로스쿨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또 학부때 학생사회 여기저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전국의 락 페스티벌 다니는 것이 최근의 삶의 즐거움인데... 사실 지역에서 공익법률활동을 하는 것이 쫌 '인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성의 방식을 넘어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확실히 쫌 독립적이고 인디하다."

"엊그제 인천서 제가 좋아하는 '단편선과 선원들'이라는 밴드 공연을 보고 왔는데, 오랫동안 '인디'에서 활동해오신 멤버 장미님이 로컬의 음악씬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아무쪼록 지역의 여러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취지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통질문 1

- 지금의 일, 혹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익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사실 저는 학부도 로스쿨도 서울에서 있었어서, 서울에 있던 시간이 길어 지역의 상황도 잘 몰랐고 했는데... 사실 첫 회사 법률원에서 저를 집이 광주에 있다고 광주로 보내서 ㅎㅎ 그 때 처음 아...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오래 해 온 선배들을 만나서 지역에서 노동법률 혹은 공익법률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한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도 그렇고 지역에는 여전히 쫌 자원이 없고, 사실 공익관련 일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하는 것이 더 쓰임이 있겠다. 이런... 물론 지역의 활동이 더 현장성 있고 당사자들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쫌 매력이었다. 그러나 힘듭니다 ㅎㅎ"

공통질문 2

- 소개하고 싶은 사건, 사례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해당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

"작년 11월 경으로 기억하는데, 이주배경아동으로 한국에서 살아왔다가 어렵게 또 한국에 F-2-R이라고 지역특화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영주하고 하려고 했던 강태완군 산재 사망 사건을... 부산에 있는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선생님 연락을 받아 김제에 가서 초동조사 입회하고... 대책위 꾸리고 노동청 면담 하고 회사와 협의하고 수사대응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최근 직접 관여했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주배경아동으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에 더해서... 사실 선주민인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혹시 또 이주민이라는 배경이 재해에 더 취약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서류를 정리하러 태완군 방에 들어갔는데 전태일 평전 있고. 태완군이 사실 전태일장학생이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우셔서 저는 안울어야지 했는데... 이래저래 쫌 마음이 많이 쓰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완군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데 또 회사는 미적거리고..."

"제가 무신론자인데 ㅎㅎ 여기저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태완군 장례 꼭 잘 치러주도록 해 달라고... 회사랑 다투고 할때도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도 협의는 되었는데 그 사이 또 탄핵이 되고 이래저래 어지러웠는데 그 탄핵이 된 날, 12월 14일에 탄핵집회 갔다가 바로 장례식장 가서 태완군에게 인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다행이었다. 이 정도..."

개별 질문 1

-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이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은 없는지.

"이게 사실 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공익법률전문가... 저는 사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아마 현장에서 깊게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치만 또 음...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허허."

"사실 아주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또 분명 현장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확실히 전문가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또 '전문가'로서 직접 운동에 개입하거나 하는 것이 이래저래 어색한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활동가와 전문가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여야 하는데, 전문가가 너무 앞에 나서면 또 활동가가 위축될 수 있기도 하는 미시적 권력관계도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쫌 상황을 봐서... 단체나 조직, 운동의 내용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하는데, 사실 이게 쫌 자생적인 조직이고 미흡한 것이 많은데 그래도 운동성은 있고... 여기서는 쫌 전문가적 역할을 하고 정관 만들고 회칙 세우고 그런 일도 한다... 그래도 지난 3월에 창립총회도 잘 마치고 잘 되게 하는 것이 또 그런 역할일 것도 같습니다. 이정도..."

개별질문 2

- (젊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지역 공익 활동의 필요성 및 현실에 관하여

"사실 지역 공익 활동의 필요성은...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쫌 요청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요청이 있는데 또 지역에도 활동성이 있는 활동가들도 없지 않고. 물론 공익법 활동에 대한 수요도 있는데, 아무래도 더 미시적인 요청들이 많고..."

"젊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일단 젊은 변호사가 없다. 하하. 그래서 서울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서울에는 로펌 산하든 아니면 공감이나 희망법처럼 공익변호사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쫌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그런 것을 지금 못 하는 것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고연차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기는 쫌 애매하고... 그래서 약간 비슷한 또래의 동료나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이라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변호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고... 그치만 또 젊은 변호사들이 지역에 잘 안 옵니다. ㅎㅎ 그래도 혹시 뜻이 있으면 그냥 쫌 뜻이 있을 때 빠르게 이런 일들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마무리 질문

1. 법률가를 꿈꾸며 로스쿨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팁이 있다면?
2.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사실 법률가가 꿈이 아니었고, 학교 생활도 막 열심히 한 편이 아니라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건강하게 과정을 잘 마치시기를 바라고... 힘들 때 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기들이나 친구, 아니면 자신을 즐겁게 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 지역에서 로스쿨을 다니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서울에서 로스쿨을 다니는 경우라도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여전히 잘 와닿지 않겠지만 결국 지역과 수도권은 이어져 있고... 지역에서 오히려 법률가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도 서울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에도 관심을 조금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분께서 추가로 사명감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복기한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사명감... 사실 저는 사명감이 없고 ㅎㅎ 사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을 할때는 약간 노동자 정체성이 더 커서... 이게 나의 노동이므로 한다... 하루하루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야 하니까 한다... 이런 것이지,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으니 내가 꼭 해야 한다! 이런 것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이소아 변호사님은 강의에서 어떤 신앙...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ㅎㅎ 하루하루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이 하는 일과 제가 하는 일이 사실상 같다... 뭐 그런 생각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감이나 어떤 개인의 가치나 이상이 너무 높고 확실하고 하면 오히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그게 또 꺾이기도 쉽고...

그럼에도 뭐, 적어도 어떤 스탠다드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제도는 물론 사회의 스탠다드가 올라가야 한다. 이를테면 약자와 소수자들 인권의 스탠다드가 올라가면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확신은 있는 것 같네요. 하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