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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변론 낭독회2 -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2019-04-08 조회수 1173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 낭독자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수인 서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노동력착취 범죄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항상 같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낮았다”, “의식주를 제공해 주었다”, “가족처럼 대해주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착취는 단순히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성질의 범죄가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 문제는 장애인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착취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은 장애인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법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자로부터 숱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는 재판부의 엄정한 법집행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부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장애인인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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