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동행변론낭독회 1] 2016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인 항소심 의견서 중
2019-01-07 조회수 1828

낭독자: 광주여성민우회 봄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과/ 다른/ 피해를 입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과/ 몸을/ ‘객관적’ 증거방법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몸’과 ‘정신’을 분리시키는/ 고통을 겪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피해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야한 옷을 입어서,/ 밤에 돌아다녀서,/ 피해자가 유혹해서,/ 피해자가 여지를 주었으니까”/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도 마찬가지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여섯차례가 넘는/ 강도 높은 진술조사를 받았으며,/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예비배심원 포함 30명에 이르는 광주시민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공개해야 했으며,/

본 법정에서는 3시간에 이르는/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피해자는/ “내 몸이 난도질 당한 심정이다”라며 괴로워하고/ 눈물지었습니다.//

증인인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자체로 증명력이 매우 높습니다.//

본 대리인이 만나왔던 많은 당사자들 중/ 이 사건 피해자만큼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분은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까지/ 합리적 의심이라는 굴레를 덮어씌운다면/ 가뜩이나 신고율이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폭력 범죄의 현실은 어찌해야 할까요//

첨부

동행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