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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변론낭독회 - 아동 출생신고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2019-04-08 조회수 1201

아동 출생신고 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 – 정다은 회원 세계인권선언, 국제협약 및 헌법을 통해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인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 역시 이 ‘모든 사람’이며 인권과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에도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혹은 자주 아동이 입은 피해, 아동이 겪는 차별 및 인권침해의 모습은 이 사회에 ‘드러나 보이기 어렵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출생신고 될 권리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신고가 아동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의 누락 및 지연은 아동이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출생과 동시에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교육 등 국가적 지원 체계에서 아동을 배제시키는 것은 물론,

예방 접종 등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강권 침해, 더 나아가 영아 유기와 신생아 매매 등 아동의 생명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곰진이는 생후 10개월로 추정되는 현재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에 주민번호가 없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곰진이의 외조모는 곰진이를 직접 양육할 의사가 있었으나, 출생미신고 상태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부득이 곰진이를 영아임시보호소로 보냈습니다.

이에 곰진이의 외조모가 곰진이를 실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곰진이에 대한 출생신고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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