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동행 현장 기록- 출입국에서 생기는 흔한 일
2021-09-28 조회수 1099

(동행은 오늘)

소화와 미냐 변은 오늘 아침 광주출입국사무소에 출동했어요.

체류기간연장신청이 불허되어 출국의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족들과 함께요.

아빠 엄마 누나 동생 네가족이어요.

공익전업변호사가 다른 점은 바로 이런 현장성인데요.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로 막히는 그 현장에서 법의 목소리를 함께 던지는 것.

그 현장에서 겪은 소회를 소화변이 일기 형식으로 적었네요. 이상과 현실은 어떻게 다를까요?

살아있는 경험으로 법의 목소리를 지대로 전달할 수있는 근력이 쌓여가는

동행의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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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전업변호사_다이나믹_동동_기록

오랜만에 출입국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한국서 살고 있는 가족

2019년 가족 네 명 모두(그중 2명이 10세 미만 아동)가 인도적 체류지위를 받고 1년에 한번씩 체류기간연장을 해왔는데,

올 7월중순 두번째 체류기간연장신청이 불허되어

모두 체류자격이 없어졌다.

출입국에서 준 통지서에는

'90일 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만 한글로! 써있고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

월요일에 상담을 했고

오늘 아침 출입국에 함께 가서

기간연장불허결정에 대해 간단히 불복신청을 적어서 내고 시간을 벌어두려고(불복의 이름을 이의신청으로 하든, 행정심판으로 하든)

갔다.

민원실에 들어가 순번이 되어 당사자들과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다가갔다.

되도록 친절한 솔톤으로 겸손한 애티튜드를 유지함서,

불복하려고 하니 양식을 달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는 변호사가 그것도 모르냐는 눈빛으로(익숙하다)

그런 양식이 없고, 행정심판청구서도 자기 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접수해야한다고

의아한 듯 말하는 것이다.

어! 이상하다?!

행정심판이든 이의신청이든 불복을 하는 서류는

그 행정처분을 내린 관공서에 할 수 있는데(상식적으로 그래야 당사자들의 불복 신청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생각해보라. 이상한 결정은 그 처분청이 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러 또 행정심판위윈회까지 물어봐서 찾아가야한다면, 을매나 불편한가)?

다른 관공서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나 이의신청은 다 거기서 접수 했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걸 엎어 말어 라는 생각도 스치지만...

첫째, 요즘 내 머릿속 지식을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둘째, 어차피 양식이 없다고 난리치는 공무원에게 설사 양식을 찾아서 적어내려고해봤자

다른 트집을 걸어올 것이 예상되며,

셋째, 전투에 임할 때는 늘 전열을 가다듬어 서면신공을 준비해가는 것이 감정 소모를 덜하면서 공무원을 움직이게하는 힘이 있기에

일단 "아. 그런가요? 출입국은 다른 관공서랑 다른가보네요"하고 물러나

사무실로 돌아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했다.

다행히

내 기억이 맞았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 내린 처분청에 접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30호에 심판청구서 양식도 있다.

내일 동료가 당사자들과 청구서 갖고 전장에 간다.

조용하고 확실하게.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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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뽀인뜨는

화 내지 않는 것,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것...

라는 말은 개나 줘버리고 싶다.

나는야

슬픈 구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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