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목포시와 한전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문 내용과 더불어, 인도 위에 설치된 영조물이 인도 이용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목포시 건축과는 이 사안에 대해, 목포시와 한전이 함께 변압기 전수조사에 임할 것이며,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실질적으로 이동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려면, 이러한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무엇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e.g. 보도 유효폭, 보도가 접한 건물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용도의 건축물인지, 충돌방지 안전조치가 있는지, 생활 폐기물 등으로 사실상 교통약자 통행이 곤란한지 등) 가이드라인을 잡아 목포시에 제안하거나, 나아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방법을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규정하여 가이드라인 세우기
- 공작물 4면 모두 사진 촬영
- 보도의 연석선과 공작물 사이의 유효폭 측정 방법 안내
- 해당 보도가 접한 건축물의 종류 표시(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야 하는 시설물 여부)
-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유무와 종류(모서리 쿠션, 충돌방지 펜스 등)
- 점자블럭 등 시각장애 편의시설 설치 유무
2. 목포시가 관 내 자립생활센터 등의 위탁 조사 의뢰(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으로)
3. 전수 점검 결과를 통해 차별이 현격한 현장에 대하여 심화 조사 후 시정 요구
단순한 편의시설 설치를 넘어, 모든 이동 경로에서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동권 보장의 핵심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곧, 모든 시민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닐지 생각을 해보며.. 이제 곧 맞이할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모두가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