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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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도 근로자입니다

요양보호사(노인 및 만성질환자 돌봄),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 등 종전에 가족들(그중에서도 주로 엄마, 아내, 딸, 며느리 등 여성)의 의무로만 여겨졌던 돌봄의 영역은 이제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짊어지고 가야하는 복지의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성계와 세계노동기구 등에서 자주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곤 하였습니다.

돌봄노동은 대부분 복지의 영역이기 때문에(복지의 영역이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이번에는 생략합니다) 관련 사업을 대부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이돌보미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면, 시도에서는 이를 구청 산하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서비스이용자들(영유아 부모들)에게 신청을 받아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센터의 역할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센터가 채용공고를 하여 아이돌보미를 직접 선발하고, 아이돌보미지원법에 근거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센터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1년에 4차례 정도 정규 교육을 하고, 출퇴근 상황 보고 및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갑근세 공제 및 4대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용자는 모든 이용요금을 센터로 직접 지급하며 센터가 이를 월마다 정기적으로 돌보미들에게 급여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돌보미가 센터의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지난 여름 아이돌보미 노조원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내사종결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센터가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와서 발을 빼면서 예산부족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센터가 사용자가 아니면 이용자가 사용자인가요? 이용자들은 자신이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을까요? 그럴리 없지요. 이용자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는 정부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기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용하였을 겁니다. 아이돌봄근로자 분들도 그들이 채용공고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이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4대보험 등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추구하려고 했던 처음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가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아이돌보미 근로자분들이 그들의 노동에 합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