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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 항소심에서도 승소
2016-12-16 조회수 1384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 항소심에서도 승소-

원심 무죄 판결 받은거 항소심서 그대로 인정(검사가 항소하자 항소기각)됐습니다.

삼십페이지 정도 되는 공소장을 요약하면, 새내기 때 선배의 권유로 통일캠프 간 것은 국가보안법위반 이적동조,
등록금투쟁 집회와 캠프캐럴 집회는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니 처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보법위반과 집시법위반은 무죄, 일반교통방해는 벌금형에 선고유예가 났었고
오늘 항소심에서 다시 원심을 확인했습니다.

2014년 초에 기소된 사건 항소심이 이제 끝났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이 무죄가 났으나 무척 씁쓸합니다.
의뢰인인 청년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변호사님, 이제 말조심 하고 살아야겠어요"
......
공안 검찰의 목적이 말할 자유를 위화적 효과로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것이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언제쯤 말할 자유가 올까요?
진정한 표현의 자유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룹니다.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이루는 그 날까지
깨어 외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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