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아이쿱생협 청산인 해임 결정 - 이후의 경과는?
2025-08-05      조회수 480
남원아이쿱생협 청산인 해임 결정 - 이후의 경과는?
(해임 결정 이후 새롭게 시작된 소송!)

Wit.ness Weaver 소화
남원아이쿱생협과 관련한 소식을 오랜만에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4. 12.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남원아이쿱생협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결정(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비단2001 청산인의 해임 : 판사 장진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연드림치유재단의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하면서 청산인을 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남원아이쿱생협의 前 이사장이자 청산인이었던 ***을 해임하면서 새로운 청산인으로 O를 선임하였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청산인이 직접 남원아이쿱생협의 대표가 되어 새롭게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253 원고 남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포).

그 소송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자연드림치유재단에 대하여 문제의 기부행위(총 1억 8,800만 원)가 무효 혹은 위법함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이익잉여금 처분은 정관상 총회 의결 사항임에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

2. 종전 이사들 및 감사들에 대하여 소비자생협법 제35조(임원의 책임), 제37조(감사의 직무), 민법 제35조 제2항,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3. 아이쿱생협연합회에 대한 적립금 반환청구(총 1억 5,000여 만 원)

위의 세 가지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제기하였던 2024가합1093(치유재단에 대한 기부금 반환청구 - 조합원 지분별 특정), 2024가단10253(아이쿱연합회에 대한 적립금 반환청구 - 조합원 지분별 특정) 사건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지요?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는 새롭게 시작된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경과(피고들의 항변, 그러나 증거에 따라 드러난 사실관계들)를 정리하여 전하겠습니다.

아참! 동행은 법무법인 DLG와 함께 소비자생협법 개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소식은 9월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생협의 민주주의를 위한 그날까지 끈질기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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