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청자격 지침¹⁾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자격을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신청자격 지침이 65세에 도달한 발달장애인을 일률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발달장애의 특성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과의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신청자격 지침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헌법 및 행정기본법상의 평등 원칙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신청자격 지침을 근거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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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이 사건 사업안내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보더라도 이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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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58. 4. 17. 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자 발달장애인이다. (···)
원고는 2021. 10. 26.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입소하였다가 2022. 1. 27. 위 쉼터에서 퇴소한 후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아 자립하여 생활 중이다.
원고는 발달장애인으로서 가족들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긴 하나, 그 보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마련한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원고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발달장애인법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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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으면 자립생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주간활동서비스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높은 수준의 사회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65세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지급받을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자립 및 사회참여 의사를 가진 원고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낮 시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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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및 참가행정청은 65세 이상의 모든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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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광주광역시 예산규모 대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광주광역시의 경우 60세 이상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도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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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 박상현, 김민석, 김준석)
2024. 2. 8. 선고 2023구합1258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 취소]
¹⁾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을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규정한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