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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년만의 1심 판결, 장애인 노동력 착취 재발 방지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촉구한다.
2024-08-23 조회수 376

[논평] 3년만의 1심 판결, 장애인 노동력 착취 재발 방지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촉구한다.

2021. 11. 중순 전남도경찰청의 첫 진술조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약 3년이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제3단독은 오늘 피고인 5명 중 피고인 J에게 징역 5년, 피고인 JM에게 징역 2년4월, 피고인 P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Y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주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총 4건이 사건이 병합 기소되었고(2021고단1621, 2022고단461, 2023고단351, 2023고단30), 관련 피고인(노동력 착취 가해자)은 총5명이며, 관련 기소 죄명만도 13개(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횡령,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준사기, 강요, 협박,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도의 형만이 선고된 이유는 이 사건이 인신매매 범죄인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죄에 해당함에도 그 죄명으로 수사, 기소되지 못하였던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

쉽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포기 하지 않았던 노력과 법원의 길고 신중한 심리 과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노동력 착취 사건을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인신매매 범죄'로 엄중하게 신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심리하여 강력히 처벌하면서 동시에 범죄 수익도 환수하여, 제대로된 범죄의 위화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날이 하루 빨리 당겨지기를 바란다.

동행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활동가 및 변호사들과 함께 2021. 11. 중순 수사 개시부터 지금까지 조사동행, 의견서제출, 재판 방청, 증인신문 등의 모든 법률 과정을 조력해왔다. 긴 시간 당사자, 활동가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먹여주고 재워줬다'노동자들이 동의했다'는 피고인들의 뻔뻔함도 아니오,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죄가 안된다는 법리적인 다툼도 아니었다.

염전을 나와도 지역 사회에 동료 시민으로 살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애가 타는 일이었다. 학대피해장애인 긴급분리 조치를 위한 쉼터도 없었고(이후 보성에 한군데 겨우 생기긴 하였으나 전남의 피해자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장애인 등록, 수급신청 결정까지 수개월, LH 임대 주택 마련까지는 무려 1년이 걸렸으며 활동지원신청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전라남도가 조례에서 말했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기간과 과정도 예산 미책정을 이유로 지연되었다. 이 과정에서 갈 곳이 없는 당사자들은 오로지 활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역사회에 겨우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전라남도는 학대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동료 시민으로 내왕하며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오늘의 선고로 장애인 노동력 착취 피해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드러나지 못한 목소리들이 있다. 그 장애 당사자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동료 시민이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 곁에서 누가 무엇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장애 당사자의 가능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한다.

전라남도는 적극 행정과 예산수립으로, 수사기관은 인신매매 범죄 신속 수사로, 법원은 엄정한 판결과 처벌로, 그리고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은 드러나지 않은 목소리의 곁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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