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 8.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인권’을 정의하면서 보편적 인권과 관련한 국제규약 및 헌법을 조례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언급하면서도 막상 적용대상은 보편적이지 않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목에서부터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라고 하여 이주민/이주노동자를 '바깥' 나라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주노동자를 주체로서가 아니라 '보호 지원'의 객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남광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이주민은 전남광주의 '동료시민'입니다. 또한 전남광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는 전남광주의 '동료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전남광주의 이주노동자를 동료 시민이 아닌 보호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는 전남광주 농어업현장을 떠받치고 있으나, 그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을만큼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의 적용범위에서도 대폭 축소된 것이고, 타 도인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와 비교해보아도 크게 후퇴된 것입니다.
이에 위 제단체는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출하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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