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그것이 알고 싶다' 제1탄> - 고흥군 굴양식장 계절이주노동자 사건에서 동행이 한 일은?
김수아 (동행 전남지부 상근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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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말부터 6월까지 동행 구성원들이 열심히 활동했던 지역 이슈 중 하나는 전남 고흥군 굴양식장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문제였습니다. 법무부 자료(2024. 12. 30. 기준)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배정되었던 계절이주노동자는 2022년 794명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급증하여 2026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총 21,094명이 농어업에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남지역 농어업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강제노동, 인권침해는 계속해서 지역의 중요 인권 쟁점이 될 것입니다. 동행은 고흥군 굴양식장 필리핀 계절이주노동자 피해자를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생계확보 지원을 하였고, 지역 단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뿐 아니라 전국 단위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와 연대하여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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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란?
법무부가 일할 인력이 급감한 농어촌 지역에서 파종기나 수확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5년에 시범 도입한 제도로, 현행 법령상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계절이주노동자들은 교통, 행정, 사법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기초지자체에 있는 소규모 영세 농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높다. 또한 농어업 노동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형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손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변칙적으로 다른 일이나 다른 사업장에 동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운영주체인 시군 단위 기초기자체는 관리역량이 미흡하여 소위 ‘브로커’들이 쉽게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결과, 계절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는 물론 본국에서의 송출 단계에서부터 브로커에게 이중적으로 종속되어 현대판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에 취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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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일의 시작 : 2026년 2월 24일 피해자 안셀(가명) 구출
동행은 2026년 2월 23일 '계절노동자제도 전면개선 대책위' 소속 고기복 대표로부터 필리핀 낙R깔란 시에서 온 여성 계절이주노동자 안셀 씨(E-8, 어업)에 대한 구조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린 2월 24일 아침, 날씨 때문에 피해자가 쉰다는 소식을 접한 동행의 이소아, 위서현 변호사, 김수아 변호사는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손상용 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즉시 고흥군으로 안셀 씨를 찾아갔습니다. 작년 11월에 입국한 안셀 씨의 입국절차 등은 모두 브로커 일당이 주도했고, 그녀가 고흥군 굴양식장에서 14일간 하루 10시간 이상 굴을 까고 받은 첫 급여는 약 2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급여도 고용주가 아닌 브로커들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중간착취 정황이 있었고 브로커들이 관리하는 숙소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동행은 즉각적인 신변 보호를 원하는 피해자를 그날 저녁에 바로 광주에 있는 임시 쉼터로 이동시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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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굴까기로 인한 염증으로
오른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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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안셀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및 연대활동
○ 2026년 2월 25일,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 2명과 브로커 4명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
○ 2026년 3월 4일,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고흥군청 앞에서 계절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수사촉구 기자회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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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6일, 광주전남 시민사회와 함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즉각 수사를 촉구 제2차 기자회견 진행(브로커들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을 입단속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정황을 접한 상황). 같은 날 오후 광주출입국의 피해자 참고인 조사 배석 법률지원(김수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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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9일, 브로커들의 고흥군 굴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38명 강제출국 시도 저지.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은 동행은 고흥군에 취재차 나가 있던 시사IN 기자에게 연락하여 현장 상황을 실시간 확인 후 출국 항공편 정보를 파악하여 '계절노동자제도 전면개선 대책위'를 통해 법무부의 출국보류 조치 이끌어 냄. 한편, 법무부는 고흥군 굴양식장 계절노동자 노동력 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3월 9일 국내 체류외국인 인권침해 현장조사 및 예방․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한다는 보도자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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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10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브로커들의 계절노동자들 불법 강제출국 시도 규탄 및 관련자 구속수사 촉구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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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16일, 동행 이소아 변호사, ‘계절노동자제도 전면개선 대책위’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한 계절노동자 브로커 처벌 및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고흥군 굴양식장 이슈 공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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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24일, 동행은 전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고흥군 브로커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후 브로커 5명 상대 형사고소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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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27일, 동행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과 전남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이주노동자 정책토론회」 개최. 동행 전남지부 김수아 변호사는 '현행 계절노동자 제도가 노동력 공급 수단을 넘어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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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안셀의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과 생계확보 지원
○ 2026년 3월 말, 성평등가족부 산하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옹호기관, 피해자 안셀 씨, '노동력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
○ 광주다누리센터를 통해 폭력등피해이주여성쉼터에 입소 지원
○ 주한 필리핀대사관 및 전남경찰청과 협력하여 피해자 생계를 위한 지원기금 마련 및 피해자 쉼터 통해 병원 검진 진행
○ 2026년 4월 말, 피해자 안셀씨 체류자격 G-1으로 변경 완료(한국에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체류 목적)
○ 2026년 6월 말, 광주출입국으로부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받음(피해자생계유지 수단 확보 목적)
○ 2026년 7월 중순, 피해자 안셀 씨 안정적인 새 직장에서 일 시작. 동행은 안셀 씨의 희망찬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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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여성의 날, 동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안셀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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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다른 필리핀 굴양식장 피해자 S씨 (남성/ 고흥군 어업 계절노동자)
필리핀 계절이주노동자 S씨의 피해상황
고흥군 굴양식장 피해자 S씨 역시 안셀 씨와 동일한 브로커 일당을 통해 2025년 11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깐 굴 키로그램 당 수당으로 고용주가 아닌 브로커로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정산받았는데, 11월 첫 달에 공제 후 받은 급여가 128,000원이었고 12월 급여는 49만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일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는 브로커에 의해 다른 사업장에 불법 파견되어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해야 했고, 초과근로수당도 없었고 휴게시간과 주휴일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피해자 S씨는 20276년 1월경 직접 고흥군청에 연락하여 광주출입국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안셀 씨 사건이 알려지자 동행에 연락하여 법률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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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S씨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및 연대활동
○ 2026년 4월 1일, 동행은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 1명과 브로커 5명을 상대로 임금체불, 중간착취 배제,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 제출
○ 2026년 4월 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과 함께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 다른 피해자 발생 사실을 공개 및 고흥군의 브로커 문제 책임 촉구 기자회견 긴급 진행(피해자 S로부터 근로계약서 체류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브로커 일당이 굴양식 시즌이 끝났다고 필리핀으로 귀국을 종용한다는 소식 접함). 기자회견 이후 고흥군청은 피해자 S씨의 업종을 어업에서 농업으로 변경하고 4월 15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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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23일, 여수고용노동지청의 피해자(고소인) 조사에 법률대리인으로 동석 조력(동행 위서현, 김수아 변호사) 및 4월 29일 보충의견서 제출
(피해자 S의 법률지원을 위해서는 거주지(고흥), 고흥군청(관할 행정관청), 광주출입국(출입국관리법 위반 관할청), 여수고용노동지청(노동관계법령 위반 관할청), 전남경찰청(관할 수사기관)을 이곳저곳 뛰어다녀야 합니다. 4월 23일 하루에만 운전한 거리가 500km가 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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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여수고용노동지청 앞,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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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리핀으로부터의 SOS : 피해자 D, J, R의 사례
피해상황
2026년 3월 말에 '계절노동자제도 전면개선 대책위'를 통해 필리핀에 있는 계절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D(여성) 및 피해자 J와 R(모두 남성) 역시 필리핀 낙깔란 시에서 동일한 브로커 일당을 통해 고흥군으로 들어온 어업 계절노동자들이었는데, 2026년 2월에 부당 해고된 후 필리핀으로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고용주뿐 아니라 브로커 일당이 부당해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피해자들에게 '근로자의 자의 퇴사에 따른 책임면제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 피해자들 역시 근로계약서와 달리 시간당 월급(최저임금 보장)이 아닌 깐굴 Kg당 수당으로 급여를 정산받아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고 수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국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동행은 이들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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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전남경찰청 형사고소
○ 2026년 5월 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주 상대 부당해고 구제신청
○ 2026년 6월 8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전남경찰청 앞 기자회견 후 고용주 및 브로커 4명을 상대로 강요 등 혐의로 형사고소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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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은 광주출입국 및 전남경찰청과의 협조 아래 피해자들이 일시 귀국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2026년 6월 29일 전남지노위에서 진행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회의에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피해보상 대신 형사고소 취하 등 하기로 하는 화해권고 성립(열악한 가정형편에서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피해자들의 결정). 비록 동행의 법률지원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필리핀에서 전해온 피해자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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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법률상담 사례 : 피해자 C와 R (모두 여성, 농업)
C와 R 역시 동일한 브로커 일당을 통해 필리핀 낙깔란 시에서 2025년 11월 중순에 고흥군으로 입국한 계절이주노동자들로 동행에 법률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굴 양식장 등 어업이 아닌 농업에서 일하는 계절노동자들이었습니다. 2026년 3월 21일 동행 이소아, 김수아 변호사가 고흥군으로 직접 찾아가 이들을 면담했습니다(동행 이소아, 김수아 변호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체불 등 피해가 경미하고 사업장 근로환경이 양호했고 피해자들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피해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동행 김수아 변호사가 사업주와 직접 통화한 결과, 브로커가 관여한 임금 지급 금지 및 적법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등 피해자들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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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흥군 굴 양식장 계절이주노동자 사건 관련 정부의 주요 후속조치
○ 2026. 3. 6. 법무부,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는 보도자료 배포 :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조사 후 엄정조치 약속
○ 2026. 3. 10. 고흥군청,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소와 소속 근로자 대상 전방위적 실태조사 실시하겠다고 발표
○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2026. 3. 17.～5. 30.까지 전남 지역 양식장 55곳과 염전 50곳을 포함한 전국 250개 양식장․염전 대상 작업환경 합동조사 실시
○ 2026. 4. 2. 광주출입국, 3. 31.자 고흥 계절근로자 불법 고용 알선 의혹 압수수색 및 불법 고용 알선 경위 집중 조사 실시 예정 보도자료 배포
○ 2026. 4. 15. 고용노동부,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해 총 3,170만 원 임금체불 등 적발 및 중간브로커 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중간착취) 혐의로 입건 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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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행의 활동 소회와 향후 계획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의 필리핀 계절노동자 사건은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연대활동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 구성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피해자들과의 수시 법률상담과 증거 확보․정리, 각 관할 행정관청들과의 소통, 피해자들 참고인 조사 배석 및생활 민원 처리 등 전반적인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와 호응이 없었다면 동행만으로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행은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 현장 곳곳을 찾아가 어업 사업주와 계절노동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동행은 계절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제도개선을 끌어내는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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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에 대한 동행 회원분들의 호응에 따라 '동행 그것이 알고 싶다' 다음 시리즈 기사가 나갈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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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companion.lfpi@gmail.com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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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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