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며 자기소개서에 담았던 문장이 떠오른다. "사회적약자는 자신이 선택한 적 없는 것에 의해 약자가 됩니다. 장애 여부, 사회경제적 환경 그리고 그를 둘러싼 편견 등 무엇 하나 선택한 적 없음에도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삶 전반을 짓누릅니다." 열정으로 써 내려갔던 이 소회가 얼마나 무겁고 참혹한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장애는 선택의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매 순간 높은 장벽을 마주해야 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에게 산부인과 진료는 기본적인 건강권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휠체어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었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조력 의사가 있었음에도 '구조적 불가능'과 '안전사고 우려'라는 추상적인 위험을 핑계로 진료를 거부했다. 심지어 사건 이후 홈페이지에 "특수환자의 진료가 어렵다"는 공지를 올림으로써 그 장벽을 공고히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을 지켜보며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법정에 서서 "내가 장애를 가졌기에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비극적인 현실이었다. 오랜 시간 장벽과 싸워온 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배제와 거부의 순간을 복기하며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는 과정이 얼마나 깊고 잔인한 상처가 될지 피고 측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의료(醫療)의 '료'자는 병을 고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아픔을 돌보는 일이라 생각한다. 만약 피고 병원이 원고를 어떻게든 진료실로 모시고 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설령, 만에 하나 피고 측의 주장대로 시설이나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정말로 진료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환자를 향한 차별 없는 존중이 먼저였다면 과연 이토록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정 공방까지 이어졌을까. 원고의 마음에 이토록 깊은 멍이 들었을까. 결국 원고를 돌려보낸 것은 좁은 진료실 문이 아니라, 장애인을 번거로운 존재로 치부해 버린 피고의 닫힌 마음의 문이었다.
아직 학생이기에, 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해 감히 확답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의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곳이 아니라 약자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곳에서 비로소 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번 재판의 결과를 통해 내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정의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배우고 싶다. 거대한 장벽 앞에 선 원고의 곁에서, 법이라는 방패가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학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지와 응원을 전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