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이 아니다..!' 생협법 개정 토론회 생생 후기
편집자 햄쥐 |
지난 6월 25일,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월드컵 조별예선 경기가 있었던 날이죠? 동행도 국가대표 팀 만큼이나 장렬하고 중요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 아침 기차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의 미비점을 검토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공익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뜻깊은 취지에 화답하듯 전국 각지 생협의 이해관계자와 조합원분들이 간담회실을 채워주셨고, 많은 관심과 연대의 마음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소화는 지난 2년간의 전례 없던(...) 소송 과정에서 마주했던 법적 한계를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타 협동조합법, 나아가 일본의 소비생활협동조합법까지 면밀히 대조하며 현행 생협법의 맹점을 조목조목 짚어냈고,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여 방청인들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걸어놓은 링크 또는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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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소송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 연구 등..
동행에 언제나 큰 도움을 주시는 이정봉 연구자님) |
소화가 소송 현장의 한계점을 이야기했다면, 이정봉 선생님은 협동조합이 양적 성장에 매몰되어 고유의 가치를 상실해가는 문제를 한층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시각에서 고찰해 주셨습니다. 조합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견제와 감독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깊이 있는 숙의의 필요성을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뒤이어 토론자분들도 여러 의견을 보탰습니다. 시장 기준의 규제를 어디까지 도입할 것인지, 또 그것이 협동조합 고유의 가치를 해치지 않게 통제하는 적정 수준은 어디인지에 대해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한편, 기본자산 처분 권한을 이사회에 쥐여주는 현행 생협법 제42조만큼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요 토론이 마무리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의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저마다 겪은 비민주적인 운영 실태와 실제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히 오고 갔습니다. 협동조합의 취지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조합원들의 고충을 나누면서 이날의 토론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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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지켜보며, 법을 개정하고 연구하는 일에는 참으로 많은 이들의 품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하나의 법과 제도가 본래 자리를 찾기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학술적 연구 및 분석이 얼마나 촘촘히 맞물려야 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할까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후덜덜)
그럼에도 이 의미 있는 연구와 토론회가 가능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적 가치에 공감하며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법무법인 DLG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그리고 방대한 연구를 이끌고 진행해 주신 사회적경제노동센터의 이정봉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변화의 첫 코를 뜬 것 같습니다. 동행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법문에 새겨지는 그날까지 또 다음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개정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동행의 발걸음에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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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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