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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제도(E-8), 이대로 정말 괜찮나요?
2026-03-30 조회수 9

계절근로제도(E-8), 이대로 정말 괜찮나요?

편집자 햄쥐

계절근로제도.. 지역 소멸의 대안?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제도(E-8)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약 1만 명 수준이던 선에서 2024년 상반기에만 4만 9천 명을 넘어섰고, 2026년에는 약 10.9만 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의 이면에는 현대적 인신매매의 취약성과 노동자를 같은 시민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만 간주하는 서늘한 시선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계절근로의 도입 방식 중 기초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 직접 맺는 양해각서(MOU) 체결 방식에서 인신매매 취약성이 특히 잘 드러나고는 합니다. 행정적 역량과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는 인력 모집과 송출 과정에서 제자인 '브로커'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관련 업무를 근거 없이 위탁해 왔고, 이에 브로커는 노동자에게서 송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내거나 임금을 편취하였던 일이 이전부터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주인권단체는 당국에 지속적인 제언을 했음에도 문제 되는 상황은 끊이지를 않았고 지난 2월 24일,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또다시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는 필리핀의 N시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필리핀에서 노동자들 모집. 한국에서도 노동자들 임금과 생활 전반 관리
피해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4인 1실인 기숙사 제공(숙소비 31만 원 공제), 월 209시간 일하고 월 209만여 원 받는 내용이었음
피해자는 굴까기 일을 하루 12시간 이상 했고, 휴식시간 제대로 주어지지 않음
사업주와 브로커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급이 아닌 깐 굴 1kg당 단가로 임금을 산정.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은 사업주가 아닌 브로커가 매월 1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임금을 과도하게 공제, 삭감 지급하여 중간착취
브로커가 등록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 보내서 일을 시킴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자유로운 외부 외출이 통제되었으며 일부 숙소에 CCTV가 설치되었고 브로커가 숙소에 드나들며 감시
브로커는 피해자에게 혼자 밖에 나가면 귀국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약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재입국시켜 주겠다고 정서적으로 통제

▲ 3. 4.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절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이번 사건의 브로커 일당은 필리핀 나깔란시에 거주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지원자들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수하거나, 고흥군 등에서 노무 제공을 통해 얻은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취할 의도를 품었다. 이들은 계절노동자들에게 허위의 노동조건을 제시하고,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였으며, 실제로는 고흥군에 입국한 후 표준근로계약과 전혀 다른 조건에서 브로커 일당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노무 제공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인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신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 행위를 했으며, 이에 따라 브로커 일당은 2025년 11월 4일 피해자 및 계절노동자들을 공항으로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국외 이송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

또한 브로커 일당에게는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도 인정된다. 이들은 2026년 2월 14일경 피해자를 고흥군 사도마을 소재 숙소로 옮긴 뒤, CCTV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감시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했다. 나아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필리핀으로 송환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다중의 위세를 과시해, 피해자가 브로커 일당의 지배 아래 운용되는 숙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한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은 2025년 11월 24일경부터 2026년 2월 26일경까지,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필리핀으로 송환하겠다는 취지로 신분상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제3자에 대한 노무 제공을 강요했다. "

▲ 3. 24. 기자회견문 일부

▲ 3. 24. 전라남도 경찰청 앞 기자회견 이후 기존 브로커 4명과 더불어,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브로커 업무를 공모·수행한 1명을 추가해 총 5명을 상대로 전라남도경찰청에 형사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왜 이를 방치하나

이주라는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피해자 보호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분리 이후 거주 문제, 상담 및 통역, 사법접근성 등)로 피해를 알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많은 연대 단위가 붙어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떨까요. 돌아오는 것은 미온한 대응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절근로가 시행되고 있는 곳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수차례 보고되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과 수사기관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년 전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전남지방경찰청은 불송치 결정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결국 인신매매를 인신매매로 인식하지 않는 거대한 사각지대 안에서 계절이주노동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지역농가는 오명을 쓰는 일이 자꾸만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中,

이주를 통해 우리 곁에 오는 이들 역시 각자의 삶과 존엄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생의 한 부분을 빌리면서, 정작 그들이 안전하게 머물 최소한의 울타리조차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착취의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을 말하는 것은 이들을 유린하는 기만이 아니었을까요. 계절근로제도, 이대로는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더 이상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신매매의 굴레를 끊어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행은 멈추지 않고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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