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행 전남지부 활동을 되돌아보며...
김수아 상근 변호사 |
작년 6월 목포에 동행 전남지부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업 공익변호사로 일한 지 벌써 9개월이 되어갑니다. 나이 오십을 앞두고 어떤 거대한 이상이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곳에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행 전남지부 초장기인 작년에는 지역 이주노동자 사건들을 주로 조력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전남지부 활동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작년 7월경 스리랑카 노동자를 벽돌에 꽁꽁 묶은 후 지게차로 들어 올려 조롱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을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지역단체가 2025. 7. 24. 오전에 나주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변호사님이 필요해요."라며 말 그대로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 차출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대표를 바로 면담하여 피해자가 원했던 가해자 사과,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조치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법률조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언급했던 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지방검찰청에서의 피해자 조사, 가해자 측과의 민형사 합의 등 일정이 짧은 기간 내에 정신없이 휘몰아쳤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내 올해 1. 29. 가해자인 한국인 지게차 기사는 특수체포죄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제가 만난 피해자는 작년 2월 말경 이렇게 일하라고 하는 한국인 지게차 기사의 과장된 몸짓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는 이유로 벽돌에 몸이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졌다고 합니다. 벽돌 위에 올린 두 팔로 온몸의 무게를 버티며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몇 달간 잠을 못 이루다 한국인 상사에게 외국인 동료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알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거 누구에게 말했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우울감에 시달리며 ‘모든 걸 잊고 싶다’라던 피해자는 작년 9월에 광주에서 새 직장을 찾았습니다. 피해자와 틈틈이 연락하며 새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서는 받았는지, 임금체불은 없는지, 근로조건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확인도 했습니다. 근무 첫 달 1주에 최소 76시간에서 82시간(연장근로 포함)의 살인적인 근로시간을 확인하고(어쩐지 만났을 때 피곤하다며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더군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로가 위법함을 설명하며 대처방안 상담도 진행했는데, 다행히 현재는 문제가 시정되었다고 합니다. 결혼할 여자친구와의 미래를 위해 가혹행위를 참아야 했던 피해자는 다시금 꿈을 되찾았습니다. 스리랑카에 여자친구와 결혼 후 함께 살 집도 짓는 중이고 한국에서 돈을 더 모아 귀국하면 버스를 사서 관광버스 자영업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너무나도 예쁘게 웃는 모습을 찾은 것이 그리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임시 쉼터 마련과 심리상담 지원 등 함께 했던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한편, 나주 지게차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발 방지 대책 주문 후에 관계 당국의 아래와 같은 여러 조치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5. 7. 27. 고용허가제상 사업장 변경 제도 검토 착수, 농촌 지역 중심 추가 사업장 기획감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예산증액 추진 발표
- 고용노동부, 2025. 8. 10. 가해자 등 폭행·괴롭힘 형사입건, 가해기업의 근로자 임금체불 등 12건 법 위반 적발 및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발표
- 경찰청, 2025. 8. 19.～11. 25. 100일간 산업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행위 집중 단속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팀, 경찰서 강력 1팀 전담팀 편성)
- 국정기획위원회, 2025. 8.경 대통령실에 2026년 상반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통합지원 로드맵 수립,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노동허가제 요소 도입한 고용허가제 개편 등 내용이 담긴 노동부문 국정과제 보고
|
나주 벽돌공장 지게차 사건 피해자는 다행히 꿈을 되찾았지만, 작년에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차별적인 법·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작년 2월 말에는 전남 영암군 돼지 축사에서 일하다가 사업주의 폭언과 폭행, 괴롭힘에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네팔 노동자 뚤시 푼 머걸 씨가 있었습니다. 동행 광주본부의 법률 조력으로 가해자인 한국인 고용주는 작년 8월 제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떠나간 이를 가슴에 묻은 가족들의 상실감은 여전합니다. 지난 2. 22. 영암에서 열린 뚤시 푼 머걸 1주기 추모제에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최근 만났던 뚤시 푼 머걸의 할머니가 왜 내 손자가 죽어야 했는지를 묻는 말에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철폐하고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차별, 강제노동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동행 전남지부는 2026년 올해도 전남 지역 곳곳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P 씨와 류인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전지부 국장님과 함께)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companion.lfpi@gmail.com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302호
|
|
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