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차별지침삭제 소송 최종변론
Wit.ness Weaver 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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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장애인이라는 사정은 모두 같은데 말이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지침에 이렇게 적어놓았다는군요.
2024년 봄, 희망을만드는법(주무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은 이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의 지침이 차별적이니 지침을 삭제하라는 소송을 시작했었습니다. 지난 달에 이 사건의 최종변론기일이 있었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종변론기일의 구두변론 PPT를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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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이 사건 사업안내 지침을 수정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2. 이 사건(2024가합86459) 장애 차별 구제 청구원고는 뇌병변장애인이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이자, 동료 사회구성원으로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3.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구제소송에 독특한 입증책임 배분 규정에 관하여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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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는 원고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 혹은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즉,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그에 관하여 증거에 기초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을 때 패소 위험은 피고에게 돌아가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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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 사업안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 사업안내는 개정 전, 후 모두 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을 제외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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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직접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겉보기에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리하는 간접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관하여 제2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공공사업 수혜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7. 이 사건 사업안내는 장기요양수급 판정을 받는 장애인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제한, 배제하여 불리하게 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직접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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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사건 지침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인정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5세 미만에게도 나이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나이에 의한 차별일 뿐이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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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예시한 15가지 장애유형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장애유형별 인구 비중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지침은 특히 원고와 같은 뇌병변장애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전체 장애인 인구 중 뇌병변장애인은 9.1%에 불과하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은 20.83%에 이르는데요, 달리 말하면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안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 뇌병변장애인인 원고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뇌병변장애인인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즉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차별행위(직접차별과 간접차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하였습니다.
10. 그런데 피고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근거가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나이와 무관하게 65세 미만자에게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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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안내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안내로 인하여 특정 유형 장애인이 차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유독 원고와 같은 뇌병변장애인들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여러 사례들을 서면에 말씀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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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고는 장애인들 사이의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안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미 많은 소송에서 장애인들 사이의 차별에 관하여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적극적구제조치를 인정한 판결들을 내왔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이유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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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또한 피고는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이용하니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이를 불문하고 노인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장애인은 신청자격 자체가 없어서 탈락되고 있기 때문에 피고 측이 제출한 통계에 아예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자립지원센터협회에서 수합된 장애인일자리 사업중단 상담 내용은 모두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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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고는 65세 이상 고령의 근로제공이 어려워 제외되었다고도 주장하여 나이에 의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안내 23쪽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의 경우 반복참여도 가능하도록 노인을 우대하고 있는 바, 피고의 주장 자체가 앞뒤 모순되어 이유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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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예산 문제도 갑제16호증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관련 예산 소요 자체가 적고, 설사 예산이 문제 된다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이므로 예산을 핑계로 하는 피고의 항변도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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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 사건 지침이 개정되었긴 하나 현재도 여전히 노인장기요양인정자에게만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절차를 요구하면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일할 경우 장기요양 적정성을 재심사할 것이라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인정 장애인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차별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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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에서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처럼 혼용하여 쟁점을 흐리고 있어 마지막으로 확인 차 설명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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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결론 – 이 사건 사업안내는 뇌병변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선발기준에서 직접/간접으로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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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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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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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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