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 안녕하신가요. 햄변인 척 하는 햄쥐입니다. 햄변은 지난 9월 18일 공익변호사 간담회에 초청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같은 공익변호사들을 만나 어떠한 논의를 하였는지 발제문을 보면서 확인하여볼까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
들어가며
변호사 시험 11회 위서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에서 7개월, 마찬가지로 광주에 위치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에서 약 2년 9개월 정도 활동했습니다. 연차로는 김진영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4년차가 되었고, 현재는 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수자 및 약자, 특히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난민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공익변호사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 다소 광범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 토론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이 컸으나, 주최 측에서 연차 등을 고려하여 섭외를 하였다 하시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일단은 저의 상황, 지역에서 '청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보겠습니다. |
가. 지역 청년 공익변호사의 현황
일단 명목상 지역 청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저의 예시가 당연하게도 그 전부를 대표할 수 없고, 대표하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토론회 자리인 만큼 '지역'과 '청년', 그리고 '공익'과 '공익변호사'로 각 나누어 이야기를 하여 보고자 합니다.
1) 지역 변호사 및 청년 현황
가) 지역 변호사 현황
법무부 변호사현황(2025. 8. 25. 기준)에 따르면 등록변호사 37,492명 중 서울회 소속이 28,545명, 그 외 지방(경기북부, 경기중앙, 인천,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이 8,947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약 76%가 서울회에, 그리고 나머지 24%가 지방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경기북부, 경기중앙,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변호사 비율이 83% 상당으로 확인됩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17%의 변호사들이 수도권 아닌 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통계에 비추어도 당장 서울(수도권) 중심적 인프라, 지역소멸과 인구소멸 등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역 변호사'또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소속된 광주지방변호사회를 기준으로 보아도 지역변회에 등록하는 신입 변호사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변회 등록회원이 총 781명 정도인데 최근 변시 13회(2023년)는 15명, 변시 12회(2022년)는 18명이 각 등록하였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과 연수원을 합쳐 많으면 60명, 적어도 25명 이상은 등록하였던 것에 비추어 지역 내 신규 등록 신입변호사의 수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한편 변호사 직역이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은 인구 수 분포는 물론 변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각 권역의 법관 수에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포함하여 현재 서울관내 법원의 법관 수의 정원은 총 1135명, 전체 법관의 34% 상당으로 수도권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1892명 상당으로 57% 상당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변호사 비율은 83%입니다.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일반과 공익변호사의 상황이 엄밀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약 20년이 되어 가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은 법률접근성, 그리고 법률가 지역균형 확대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향하여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역 변호사와 지역 법조가 느끼는 법률 자원의 수도권 집중의 현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공유하여 드립니다. |
나) 청년 (변호사) 현황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그 지역에 남아 지역사회를 변화하는 활동을 계속하여 나가는 청년 자체가 드물어지는 상황이고, 이는 비단 변호사 뿐 아니라 시민사회활동가 또한 그렇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들의 자리는 더 없는 상황에서 정작 공익·인권분야에 뜻을 가진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과 서울로 진출하는 상황은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다소 씁쓸한 현실이긴 합니다.
한편 '지역' 내 청년 변호사의 어려움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하여 명확하게 아는 바는 없으나 사실 통상적인 지역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내 연고가 없는 경우 친밀한 관계 형성 및 돌봄의 문제, ▲변화가 더디고 보수적인 지역 문화,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문화적 인프라, ▲수도권과 비교하여 다양한 경력을 쌓기 어려운 상황 등을 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히려 지역에 청년 변호사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청년변호사의 경우 기회나 근무여건이 역설적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자에 한정한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 그리고 특히 청년활동가 등은 기회는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으로 향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 소결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 및 일자리를 원인으로 하여 지역의 청년들은 계속하여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상응하여 여러 사유로 변호사 직역의 수도권 편중 또한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역 내 소수자·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포함하여 변화를 꾀하는 활동가는 물론 지역 내 변호사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은 전반적인 소수자·약자의 권익보장은 물론 법률접근성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향하여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공익 – 공익변호사 현황
가) 지역과 공익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변화와 운동은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하여 낮은 관심도는 문제상황에 대한 문제의 제기나 권익옹호활동이 지역에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민 등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크고 작은 권익옹호활동, 문제제기를 계속하여 오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도 수도권과 유사하게,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소수자·약자 당사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특히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취약한 이주 배경의 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농어민 및 비조직 고령 노동자 등이 과중한 노동과 빈곤 등 중첩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동행이 지원하여 온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성매매피해자 또한 지역에서 낮은 접근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유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의 경우 수도권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러 의제와 담론이 변화하는 속도는 다소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수도권과 비교하였을 경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공익-인권-시민사회에서 변화를 꾀하는 여러 운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의제를 설정하여 나가는 측면이 있으나, 지역에서도 여러 단위의 조직, 활동가들이 계속하여 무언가를 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토론문에서는 일단은 지역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여전히 공익인권 인프라는 확장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그럼에도 지역의 문제상황이나 활동이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때로 "지역(공간)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제를 소외하지 않고 광의의 공익활동이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나) 지역과 공익변호사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지역에서 공익법률단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특별히 "공익변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일을 시작할 즈음부터, 의도치 아니한 계기로 지역에서 일을 시작하여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그 뜻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계속 하여 온 사유 중 몇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서울에는 충분히 많은 (공익) 변호사 등이 있지만 지역에는 그 수가 지나치게 적고 설령 뜻을 가진 이들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꺼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과 같이 전문가가 필요한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 활동가나 조직가의 수준에는 미달하겠으나 서울 등에서 거시적인 주제나 의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별개로, 지역에서 생활하여 나가는 다양한 당사자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전문가의 지위가 아닌 이웃이자 동료의 입장에서 생활공간 차원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편이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 지역에서 정주하며 권익옹호 활동을 계속하여 온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고, 지역사회-공동체의 변화로부터 제도 및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 대한 관심
-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여 온 선배 활동가, 선배 (공익) 변호사 등으로부터 지역에서 시도하여 온 운동과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그 연장에서 이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청년 등이 지역에서 변화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구상하여야 할 필요
이상이 일단은 상대적으로 연차가 적은 상황에서 고민하여 본 내용이고, 이하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 (단체의 측면에서) 지역에 한정하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탓에 전국 단위 후원 확대가 어려운 것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잠재적 후원의 동력으로 생각하는 지역사회 내부조차 지역사회 내 후원에 적극적이지 아니하는 등 사정으로, 지원사업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온전한 비영리 후원 기반 공익변호사 단체 모델을 지속하기 어려운 점
-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요청(사건, 조력 요청, 교육 및 연구 요청 등)이 있음에도 상근변호사 2인만으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단체 밖 연대단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구성원 등의 연대와 조력이 있으나 이러한 조력이 상시적이지는 아니한 바, 각 상근변호사가 다방면의 문제상황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루지도, 조력하는 사건 모두를 충분히 깊이있게 다루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
-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공익인권활동 및 공익법 행사 등에 접근하거나 참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유사한 일을 하는 공익변호사 동료 등과 연결되어 함께 고민을 나누거나 혹은 무언가를 도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환경
- 지역 법조의 경우 공익활동 및 공익소송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그 이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고, 외견상 인권법률구조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약자·소수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등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공익활동 및 공익소송 등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세미나 등 노력에는 여전히 소홀하고, 지역 법조 내에도 공익법단체 및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구성원이 존재하는 점
- 그 외 개별적인 차원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에서 기후/환경 등 진보적 의제 실천이 여러 사유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있으나 비교집단을 변호사가 아닌 활동가 일반 혹은 청년 일반의 경우로 상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독특하고 특별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뭇 시민과 공유하는 평균적이고 통상적인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있음
- 마지막으로는 때로 뜻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동료 등이 여러 현실적 어려움으로 떠나거나 혹은 다른 기회를 찾아 가는 등의 상황, 그리고 함께할 동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 등이 실질적인 어려움 중 하나임 |
다) 소결
지역의 공익-인권 활동의 현황 및 지역에서 청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와 어려움 등을 간략하게 나열하여 보았으나 사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깊이 생각하여 본 사실이 없고, 어느정도는 지금의 생활이나 활동이 조금 고된 부분이야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싫거나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 바 의미있는 현황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 토론회에 기존에 유사한 일을 하는 동료 등을 초청하여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조금 더 문제와 어려움 등에 대하여 밝히는 과정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역에는 공익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순간이 때로 있으며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함께해나갈 동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
나. 활성화 방안
사실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도 깊이 생각하여 본 사실이 없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미 활성화 정도가 충분히 낮으니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으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위이자 청년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예시를 제시하여 보고자 합니다.
1) 현재 하고 있거나 혹은 시도하였던 것
가) 공익변호사 펠로우십(지역) 사업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법조공익모임 나우의 공익변호사 펠로우 사업, 그리고 재단법인 동천의 펠로우 변호사(지역) 사업 등은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공익법률활동을 하는 변호사에 대한 지원금 및 각종 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업이 최소한의 지역 내 공익변호사 양성 및 지속을 위한 상당한 역할을 해 내고 있음
나) 서울대공익법센터 펠로우 변호사 단기 파견 (2023년)
- 서울대공익법센터 소속 펠로우 변호사를 지역 소재 공익법단체에 단기 파견하여 지역 공익법실무를 경험하게 하거나 혹은 지역 공익법활동을 조력하는 등 방식으로 다양한 당사자 및 연대단위와 소통하며 지역공익법률활동 실무를 경험함은 물론 지역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조력하고자 시도하였고, 당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등이 많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도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함
다) 그 외
- 동행의 경우 수도권 소재, 지역 소재 학교의 공익법률상담 혹은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하계 및 동계 실무수습, 서울대공익법센터의 동계공익법무실습 등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반드시 전업공익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정주하며 공익법활동을 하여 나갈 잠재적 동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음 |
2) 향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
가) 지자체 공익소송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산하 기초지자체) 등을 통한 공익법 생태계 확대 및 현실화
-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 자치구에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한 공익소송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거나, 혹은 사회적 권리보다는 주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송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현실임
- 지역에서 다양한 공익법률활동을 하는 전문가 집단, 혹은 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약자·소수자의 권익옹호, 혹은 차별시정을 위한 소송을 지원하는 등 방식으로 연계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음
- 한편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등 영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청 등과 다투는 경우가 잦은 바, (예 :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거부처분 취소소송) 당해 지자체가 피고가 되고, 당사자 등이 패소하는 경우라도 그 소송 비용 등을 확정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단체 및 법정단체(권익옹호기관) 등과 연계한 공익법률활동
- 많은 경우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등의 다수는 시민사회단체 및 권익옹호기관 등과 함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 단체 내지는 그 협의체 등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등을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위촉하여 법률 등 전문적인 역할을 조력할 수 있는 여지는 현저히 높고 실제로 그러한 요청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임
- 따라서 시민사회협의체 차원의 논의 혹은 조례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역에 이러한 자문 및 촉탁사무를 수행할 변호사 등을 위촉하여 변호사 개인으 특정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독립적인 입장에서 약자·소수자 등에 대한 직접권리구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여 나가는 공익변호사 등의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3) 그 외
- 서로 다른 공익변호사, 혹은 다양한 종류의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중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여러 의제들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내거나 활동하는 한편 다양한 측면에서 소속된 변호사 등의 권익향상을 위한 여러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나가는 활동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경제적 사유로 공익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들에 대하여 지원이 확대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사업의 재원이 한정적인 차원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이라도 신규 사무실 개소의 경우 사무실 등 임대를 위한 여신의 공여, 지역 내 주거 지원, 차량 지원 등 보조 사업 등이 있으면 조금은 더 진입이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비영리단체 운영 실무 등과 관련하여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나가며
사실 여전히 '공익변호사'라는 명칭이 낯선 것이 사실이고, 저도 언제까지 지금 단체에서 계속하여 활동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도 (물론, 길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배 변호사 등에 비하여 이런 활동 등과 관련하여 깊은 고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정작 그 "누군가"가 없기에 어쩌지도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일이라도 당장 동행하거나 접근 가능한 누군가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는 아주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은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자격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역에서 활동하는 더 많은 수의 동료들이 새로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이 토론문을 마칩니다. (끝)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companion.lfpi@gmail.com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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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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