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규 전 지회장 명예훼손 혐의 2심 무죄,
아이쿱생협연합회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11일 전주지방법원은 아이쿱생협연합회의 고소로 시작된 이순규 전 지회장(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2월에 있었던 전주지법 남원지원의 1심 판결에 이어 법원은 다시 한번 이순규 전 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순규 전 지회장은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아이쿱생협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신성식 전 아이쿱생협연합회 CEO를 아이쿱생협의 실세라고 주장했다. 이는 아이쿱생협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아이쿱생협연합회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입주해 있는 일부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 다른 기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성식 전 CEO가 아이쿱생협 및 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쿱생협연합회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신성식은 2017년 3월경 아이쿱생협연합회의 CEO에서 사퇴했다. 그런데 2018년 1월경 아이쿱생협연합회의 한 팀장은 결재 기안문서 수신에 "신성식 CEO님"으로 적으면서 결재란에도 "신성식"을 올렸다. 신성식의 결재란은 당시 아이쿱생협연합회 사업상무보다 위에 위치해 있었고, 신성식은 연합회 상무가 결재한 후에 결재했다. 이러한 형태는 2019년 아이쿱생협연합회 결재문서에서도 발견된다.
아이쿱생협연합회 팀장은 사퇴하여 더 이상 연합회의 CEO가 아닌 신성식을 결재란에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쿱생협연합회 상무는 사퇴한 CEO가 결재란 있었던 문서를 왜 바로잡지 않았는가? 아이쿱생협연합회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가?
협동조합으로서 민주적 운영을 강조했던 아이쿱생협이라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해명하거나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 하지만 아이쿱생협연합회는 상대방의 주장을 누르거나 왜곡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쿱생협연합회는 노사분쟁 과정에서 이순규 전 지회장이 노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처럼 선전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었던 전현직 노동자들도 이순규 전 지회장과 유사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2025년 7월에 출범한 '아이쿱불공정규명 대책위원회'가 아이쿱생협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조직 내 비공식 권력이다.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한다
향후 아이쿱생협연합회는 그동안 불투명한 운영과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해 더 많은 문제 제기를 받을 것이다. 그때마다 소송으로 대응한다면 아이쿱생협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
아이쿱생협이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진정성 있는 변화를 위해 아이쿱생협연합회는 아이쿱생협의 실체를 가렸던 무분별한 고소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쿱생협연합회 이사회는 내외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2025년 9월 15일
사회적경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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