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계절이주노동 제도 개선 입법 일부 국회 통과 - 갈 길 먼 법개정
(아직도 갈 길은 멀다!)
Wit.ness Weaver 소화 |
|
|
동행은 작년 말부터 대한변호사협회 계절이주노동TF와 함께 농어업계절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개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임미애 의원실과 함께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였고 관련한 세미나를 하였던 것을 기억하실른지요?
|
|
|
↓↓↓
농어업계절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뿐이었고,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 및 법무부의 지침으로 노동자들의 처우가 정해졌었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E-9)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총 32개 조문)'에 근거하여 입국하는 것과 비교하면 법률적인 정비가 부족함을 그 자체로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요?
2024년 의원실과의 세미나에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정도로 인권침해 상황 발생시 사업장 변경 관련 근거, 산재보험 의무 가입, 체불임금 최소한의 보장 등의 내용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었습니다.
|
|
|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어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어업경영체등은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마.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농어업경영체등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바. 농어업경영체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의8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
|
저희가 제안했던 모든 안이 반영되지는 못한 내용이었고,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을 변경하는 절차와 관련한 내용, 관련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2025. 7. 25. 임미애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의결(2026. 2. 시행)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국회에서 어느 범위에서 수정의결되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과된 내용은 임미애 의원안보다 현저히 축소된 내용이네요.
|
|
|
최종 국회 통과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함(제14조의2 신설).
|
|
|
농어업 계절이주노동 관련한 법제도 개선은 아직 갈길이 멀었습니다. 그보다 더 먼 것은 바로 농어업 지역, 노동자들 바로 곁에서 인권침해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움직여 인권옹호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체계를 만드는 일 같습니다.
사실 올 봄에도 완도, 강진, 보성 등 각지에서 계절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볼 수 있는 때도 있었지만, 가보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광주에서 전남만 해도 거리가 가깝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함께할 사람이 부족해서요.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연대체의 활동가들이 십시일반 손을 모으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법개정은 아직 멀었고, 현장의 지원체계가 안정화되는 것은 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동행도 계속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
|
|
관련 기사
농수축산신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법적인 조력자를 넘어 세상을 향한 첫걸음에 함께하는 ‘동행’이 되고 싶습니다. |
E-mail: companion.lfpi@gmail.com
|
|
|
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