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지난 2025. 3. 21. 광주지방변호사회 세미나에서 김성진 변호사가 발표한 것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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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요청을 받고 무엇을 발표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동행의 지향인 '지역' '공익' '변호사'에 대하여 나누어 말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 공익 사건의 특징은 무엇인가?
2. 지역 공익 사건의 특징은 무엇인가?
3.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공익 사건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 침해가 아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 체계와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와 관련된 그리고, 디지털 상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기존 법 체계가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 체계 아래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어떠한 규제 또는 보호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그 전략적인 방법으로 법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인권 문제가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시민사회 단체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입법으로 해결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시민사회단체의 조직력이 전과 같지 않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이 받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시민사회단체와 법률가의 협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론을 통해서 입법화되어지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규정화 되었습니다.

한편, 지역 공익 사건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인권 문제입니다. 지역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경제적 취약으로 인해 인권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른 인권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의 문제는 건설 현장 또는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와 포함해서 농어업 이주 노동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감수성 차이에 따른 인권 문제 또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인적 관계로 인한 은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역은 아무래도 인적 관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가깝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료가 은폐가 된다든지 또는 증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 지원이 부족하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법률가 단체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조직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우 소수이죠. 특히 이런 전담을 하고 있는 변호사 단체가 없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광주 전남 지역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왔었습니다. 일단 민변이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법률구조위원회에서 사건이 채택이 되면 거기에서 또 지원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법률원이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일부 문제는 해결이 됐던 것도 같습니다. 특히 민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 전남 변호사님들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민변을 통한 해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익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가 광주에도 동행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비해 지원하시는 변호사님의 수들이 많이 부족했었죠.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비대한 변호사님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변이라든지 또는 광주 지역 변호사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도 수가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그 피해를 보신 분이 변호사를 편히 찾아가서 내 속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도, 평소 항상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변호사라고 하면 그 단체에 상근하는 간부님들도 그 변호사에게 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도 어려웠죠. 인권의 문제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 사건 하나의 해결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연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상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연대입니다. 근데 사실 그 조직과 변호사 간의 연대는 사실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동행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변호사가 생겼고 또 그 연락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행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가장 전문적으로 풀 수 있는 변호사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행을 중심으로 한 인권 네트워크가 또 하나의 구축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행과 저희가 같이 했던 사건인데요. 서광주 우체국 집배원 자살 사건입니다. 그 집배원 분이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산재 요양 중이셨는데 집배국에서 계속 출근을 강요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망인이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를 한 장 남겨놓고 돌아가셨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집배 노동의 구조적인 문제가 결합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정사업본부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술은 동료들 또는 그 상급자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 또한 이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 적극적인 진술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정신과 진단이라든지 치료의 경력이 없이 유서만 남겨놓고 자살하시다 보니까 그런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산재로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결국은 동행 그리고 민변 민주노총 법률원이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동행 이소아 변호사님과 같이 노조를 계속 만났고 또 그 노조와 함께 사측을 수차례 만나서 직접 면담을 하고 면담한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했던 사례입니다. 동행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학민이도 있네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우리는 동행과 동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인권의 문제는 가장 소외된 곳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법률가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가장 소외된 곳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역이 저는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행과 같은 법률가들의 활동으로 인해, 저는 가장 소외되어 있는 인권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해야 될 좀 모범적인 사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행이 단지 광주의 모범적인 사례 광주의 적절한 대응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헌신적인 법률가 조직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