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본 여러 가지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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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19. 8. 22. 11:00~ 12:20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토론자 : 김재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황성룡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설기석 사무관(법무부)

김재원 :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처럼 앞으로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가 적어도 10년주기로 이루어져 나갔으면 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AJD After J.D. 프로그램을 통해 JD 이후의 과정을 4-50년 추적조사하고 있다. 100년 이상 할 계획으로 펀딩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모델로 하여 공익변호사 실태조사가 한국에서도 계속되었으면 한다.

실태조사 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실제 공익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공익변호사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잘 배출되는가이다.

로스쿨에 몸담고 있는 자로서, 로스쿨에서 리걸클리닉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리걸클리닉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공익적인 사건만 다룬다. 우리와의 차이점은, 미국에서 로스쿨 2학년 정도가 되면 이들에게 변호사 가면허를 준다. 개업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건을 법원에 가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의 감독 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를 허용하는 이유가 공익활동을 지원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리걸클리닉이 실무 경험을 익히는 데에 아주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공익법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조차도 필수적으로 듣는다. 이 학생들이 추후 변호사가 되어 프로보노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로스쿨이 공익변호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 많은 변호사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법률가와 실무가 활동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법 개정이 되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야간이나 파트타임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고 공익법분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진 : 활동가로서 공익변호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다산인권센터는 법무법인 다산에서 출발한 단체이다. 사실 시민사회에서 공익변호사의 등장이 낯설지는 않다. 그냥 좋은 일 하는 변호사인 것이지, 전업인지 비전업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이는 공익전업변호사의 출연 이전에도 그랬다. 법무법인 다산이 생기면서 노동 등의 인권사건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센터가 다산인권센터인 것이다.

한국의 인권활동은 (활동가들이) 93년도 비엔나 인권대회를 참석하게 되면서 그 이후 굉장히 다변화되었다. 그 때 처음으로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인권운동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다양한 인권운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즈음에 공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공익변호사 그룹이 생긴 것. 지금의 공익변호사 활동도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처럼 인권운동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종전에는 인권운동이(활동가가) 누군가의 권리를 찾기 위해 대리해왔다면, 지금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 그룹’들이 등장하고 이것이 지각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은 전형적인 advocacy 활동이다. ‘자신의 그룹’은 변호사들의 이러한 권리 옹호를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공익변호사들과 소송 대리, 법제도 활동을 같이 했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봤을 때는 파트너, 조력자였다. 그러나 같은 단체로 들어오게 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평등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고 활동가들은 사무장 역할, 변호사들은 사장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법률 대리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의 역할에서 평등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익변호를 하면서 법 이외의 상상을 잘 할 수 없게 된다. 할 수 없는 것에 투자를 안 하게 된다. 할 수 없는 것, 법 너머에 있는 것들을 꾸준히 고민하고 상상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 공익변호사들이 너무 없다. 어쩌면 가장 간절하고 열악한 곳인데, 모두 서울에 몰려 있다. 이는 법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권분야는 법조 직역이든 비법조 직역이든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가난하다. 꾸준히 회원사업을 하고 알려야 한다.

끊임없이 공익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제도로 확정되지 않은 과도기일 때, 즉 지금, 가장 수요가 높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제도와 정책을 넘어 사람과 상상에 관한 깊은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김준우 : 공익변호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20년 정도 계속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 같다. 공익변호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공변라테’, 그리고 공익변호사가 늘어나면서 ‘공변한마당’이 생겼으나 그 다음은 무엇인지 고민이 있다.

공익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다보니 문제가 많다. 그러다보니 공익변호사 집단도 존재지반이 다 다른데 하나로 묶여있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후에는 분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공익변호사 개인의 전문성 강화과 관련해서 변호사협회 등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들이 단체에서 오래 활동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여전히 많은 단체들이 상근변호사를 필요로 하는데, 변호사와 활동가의 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경우 단체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변호사들이 활동가들과 같은 임금을 받다가 단체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활동가보다는 많이, 영리 변호사들과는 적게 받는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45세 이후에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는 분들은 한 자리 수이다. 맞벌이 여부, 자녀 여부 등 평생 이 일을 할 때 생애주기에 따라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부분이 있다. 재무적인 문제에 따라 어떤 경로를 걷게 될지도 보았으면 한다. 새로운 직역에 관한 부분들로의 진출은 기획의 주체가 누구인지, 돈은 누가 내는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변호사들이 영세한 곳에서 실무까지 다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 전체 사회로 봤을 때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공익변호사들도 규모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직역으로의 투자, 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기금을 받는 것은 유보적이다. 아직은 변호사가 특수한 직군이기 때문에 변호사회 내부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실태조사를 들으며 조금 불편했던 점은 어찌되었든 공익변호사는 (비변호사인 활동가들과 비교했을 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변호사들은 활동가들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활동가 일반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 우리(공익변호사)는 같이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정영훈 : 공익변호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법률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 왜 이 분들이 희생과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 재정 확충으로 모두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10년차 이하가 대다수이다. 그만큼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일단 변호사법 개정이 있다. 공익의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공익이라는 개념이 확대되면 기존 변호사들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법 개정의 방향이, 엄격한 요건 하에 변호사와 비변호사간의 보수분배를 허용하고 동업금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익변호사 간의 네트워크를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변협이나 지방회에서도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변협과 서울회에서는 프로보노 지원 TF를 구성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대부분의 공익변호사가 도시근로자 평균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가지는 경우 지속가능성이 없어 보여 우려가 된다. 공산제의 경우에는 무임승차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적극적인 공익활동에로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비영리 차등제 로펌의 도입, 공익기금 조성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

황성룡 : 토론문과 같음.

설기석 : 변호사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변호사법 2조, 27조에 따르면 변호사를 사회 이익을 위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자로 본다. 다만 현행 변호사법 21조, 34조로 인해 비영리변호사의 원할한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개정과 관련, 현재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다. 박주민의원, 금태섭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현재 법상으로는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고, 이는 전문성과 공공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무장법률사무소로의 악용 우려 때문에, 변호사법 34조의 개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하는 것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단체의 이름으로 서면을 쓰지 못하고, 단체와 법률사무소의 세무 회계 관리의 이중고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안, 즉 법무법인 공익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무장법률사무소로의 악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한정된 재원으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만큼 기재부, 행안부 등과 추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각계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을 고려하는 것보다 ‘로펌 프로보노 프로젝트’, ‘프로보노 주관 행사’ 등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현 제도 안에서 공익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27,000명에 달하고, 공익전업변호사가 1%이다. 99%의 나머지 변호사들이 전업이 아니더라도 공익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